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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2021-03-02
○ 중국 정부는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2020. 12. 16~12. 18), 시진핑 주석이 2020년 경제업무를 총정리하고 2021년 경제업무 방향을 제시
○ 2020년 중국은 주요 경제체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로 평가
○ 2021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는 발전과 안전을 위해 연속성,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8개 중점 임무를 제시
○ 과학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기초과학연구센터를 설립
○ 산업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핵심기술 난관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
○ 소비 확대는 근본적으로 취업 촉진, 사회보험 완비, 소득분배 구조 개선, 중산층의 확대, 공동부유를 추진
○ 전면적 개혁개방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을 실시하며,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최적화
○ 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종자 자원의 핵심기술 개발로 종자업 발전의 일대 전환
○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지원, 동시에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규정을 완비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
○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Carbon Emision Peak)에 도달하는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실시
○ 8대 중점 임무 외에도 빈곤퇴치와 방역업무에 대해서도 강조
※2021년 1월 31일 발간된 4번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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