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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
전보희 2021-03-16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국 31개 성시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2.3%)을 상회하였다. 주요 해외 및 중국 연구기관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을 7~9%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지방정부 부채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 이상(지방정부 평균은 7% 내외)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기술자립 실현을 위해 5G,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하는 한편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자체 산업망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부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소비진작 등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한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설비 증설 등 녹색성장전략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성장모델 구축 분야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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