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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中 경제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점검
김기봉, 이치훈 2021-03-23
ㅁ [이슈] 작년 중국 경제가 V자 반등한 데 이어 금년에도 회복세가 뚜렷함에 따라, 경제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
ㅇ 1~2월 수출이 자동차·의료품 등을 중심으로 60.6%(예상치 40%) 급증. 생산, 소비, 투자도 글로벌 수요회복과 기저효과로 30% 이상 증가
ㅁ [금년 정책기조] 기본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하겠으나, 작년에 비해 경기 부양 규모가 줄어들고 산업·부문간 선별적 지원과 차별화 노력은 강화할 전망
ㅇ (재정정책)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20년 3.6% 이상에서 `21년 3.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선별적 지원에 중점
ㅇ (통화정책) 금리 동결 등 신중한 기조 속에 유연한 정책이 예상되나, 연초 대출 급증 등에 따른 부채리스크에 대응하여 신용억제를 통한 완만한 긴축 가능성
ㅇ (기타) 제조업 기술혁신, 내수 증대 및 분배개선, 한계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강화
ㅁ [종합평가] 소비 부진과 구조조정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은 낮으나, 경기부양 축소 등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될 수 있음에도 유의
ㅇ 금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등으로 중국정부의 정책전환이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미중 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과 맞물려 정책리스크가 커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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