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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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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税收分享与财政失衡:中国增值税分享制度的重构

张克中, 张文涛, 万欣 2021-03-26

区域财政收入分配不合理会造成财政失衡,缩小财力差距有助于建立财力协调、区域均衡的现代央地财政关系。本文利用2016年增值税分享改革研究了税收分享对财政失衡的影响,并提出了重构增值税分享比例的新方案。研究发现:增值税分享改革在一定程度上缓解了“营改增”造成的纵向财政失衡,但加剧了横向财政失衡,拉大了区域财力差距;横向财政失衡加深是由于增值税分享改革后区域财政能力分化程度扩大导致的;调整增值税征收原则和分享方式,有助于降低区域间财政失衡程度。本文的研究对于理顺政府间财政关系具有借鉴意义,有利于进一步厘清现代政府间财政关系的内涵,推进现代财政制度建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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