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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경제 양날의 劍 부동산시장 점검
이치훈,백진규 2021-03-30
ㅁ [이슈] 작년 중국경제의 위기극복 이면에는 과거와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투자가 크게 기여함에 따라 中 부동산시장의 영향력과 향방을 종합적으로 점검
ㅇ `20년 경제성장을 투자가 주도한 가운데, 전체 투자 중 부동산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26%를 기록. GDP 대비 부동산투자 비율도 상승하여 과거 해외 위기 직후와 유사
ㅁ [中 부동산시장 중요성] 성장 동력인 투자와 소비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도 뒷받침 하는 주춧돌 역할. 반면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을 위협하는 잠재 리스크로도 작용
ㅇ (순기능) 부동산 시장이 도시화 및 인프라 건설과 연결되어 투자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소비와 경제심리도 지지하면서 경제성장의 직간접 기여율이 약 30%에 달함
-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15년 66%에서 `20년 70%(美 33%)로 상승하여 영향이 증대
ㅇ (역기능)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빈부격차와 부의 대물림 등 누적된 사회불만이 노출되어 국가안정을 크게 위협. 국민의 개혁 희망사항 1위가 집값 하락일 정도로 정치 파급력이 상당
- 반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성장과 신용의 기반인 정부재정 및 기업담보 여력이 동시에 축소 되면서 국유기업-은행-지방정부로 연결된 경제·금융 시스템 불안을 야기
ㅁ [시장 전망] 당분간 안정세가 기대되나 중기적으로 위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
ㅇ (수요 견인 요인) 공급 제한, 호구제 개혁 등으로 대도시 주택 수요가 지속. 모기지 대출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고 장기 원리금 상환 구조 등도 구매력을 뒷받침
ㅇ (시장 위축 요인)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세계 최고인 반면 임대 수익은 최저 수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도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11년을 정점으로 둔화 추세
- 정부도 작년 말부터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향후 논란의 대상인 보유세의 본격 도입 등 부동산세제 개편이 단행될 경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
ㅁ [종합평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순기능이 이어지더라도, 경제성장과 부동산안정이라는 상반된 목표로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부동산發 복합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음에도 유의
ㅇ 중장기적으로 경계감이 누적되면서 부동산 위축 - 지방재정 악화 - 투자(소비) 위축 - 기업부실 심화 - 경제심리 냉각 - 우량자산 매각 - 자본이탈 등으로 연결되는 민스키形 시나리오를 경계
※세계경제 3월 25일 발간된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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