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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화남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정지현 2021-05-06
▶ 광둥(广东)·푸젠(福建)·하이난(海南)으로 구성된 화남지역은 14·5 규획기간 ‘혁신’을 최우선으로 내수확대, 산업고도화·디지털화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국가급 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제도 개방을 본격화할 전망
-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화남지역의 비교우위인 홍콩·마카오와의 경제협력(광둥) 및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하이난)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와 개방 확대를 강화할 방침
- 여기에는 일국양제(一国两制)의 성공적 추진과 미·중 갈등 속 홍콩 기능의 역내 대체 등을 고려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작용할 전망
▶ 화남지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광둥성은 14·5 기간 ‘원천기술 혁신 중심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홍콩·마카오와의 시장 통합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둘 전망
- 광둥은 혁신 분야의 취약점인 기초연구,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 인재, 혁신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인재·자금·네트워크 및 시장시스템 측면의 경쟁우위가 높은 홍콩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
- 특히 전략산업 세부정책, 핵심기업, 산학연 연대를 강화하면서 20대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첨단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 또한 시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 Great Bay Area)’를 중심으로 시장접근, 표준인정, 재산권 보호 분야까지 통합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며, 개혁자율권이 부여된 선전(深圳)시에서는 법률·의료·금융 개방이 심화될 전망
- 다만 미·중 갈등으로 GVC의 탈중국화 및 홍콩의 불안정성 등이 심화될 경우, GVC 참여도가 높은 광둥의 혁신 발전 및 시장화 수준 제고 등이 제약될 수 있음.
▶ 하이난은 ‘자유무역항 조성에 필요한 무역·투자 자유화 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관광, 의료, 해양 등 지역특화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전망
- 무관세·저세율 적용 확대, 서비스무역 제도 혁신, 독립관세구역 조성 등을 가속화하고, 국경간 자본 이동의 자유화 및 편의성 제고(다기능 자유무역계좌 시스템 도입) 등 금융·재정 제도의 개혁을 강화할 방침
▶ 14·5 기간 GBA 및 자유무역항 관련 제도 개방이 지속되어 홍콩의 주요 기능이 광둥(무역·법률·의료·금융) 및 하이난(면세쇼핑·무역·의료관광) 등으로 더욱 분산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개방 확대조치를 한·중 경제협력에 활용할 필요
- GBA 내 과학기술 혁신센터는 중국·홍콩의 혁신자원과 정책지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지재권 보호 및 법적 보장 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R&D를 수반한 중국 진출 시 고려할 필요
- 한·중 산업(단지) 협력 시 GBA 내 홍콩·마카오에 대한 배타적 우대혜택, 자유무역항에 적용된 우대세율 및 자금 유출입 편의성 제고조치 등과 유사한 수준의 우대를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면세 쇼핑, 의료관광 분야의 우리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한편 광둥의 공급망 강화 업종 중 반도체·전자, 화학, 자동차, 첨단설비·신소재, 바이오의약, 디지털 콘텐츠 등 다수가 한국의 중점 산업과 중복되어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중국 내 제조 혁신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광둥은 한국과 휴대폰 등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현상 및 해외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중국 역내 공급망 참여에 대한 기회 및 리스크 분석과 함께, 민감기술을 제외한 분야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역내 공급망 참여를 고려해볼 필요
※ 80번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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