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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서부지역의 14·5 규획기간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최재희 2021-05-06
▶ 중국 14·5 규획기간 충칭(重庆)시, 쓰촨(四川)성, 윈난(云南)성 등 서부지역은 △혁신수준 제고 △내수 및 개방 확대 △광역 도시경제권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13·5 규획기간 6.2%의 경제성장을 이룬 서부지역은 14·5 규획기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 혁신수준 향상과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통한 질적 발전을 동시에 강조
▶ 충칭시와 쓰촨성은 14·5 기간 두 지역 간 광역경제권 건설을 위해 서부과학거점을 중심으로 혁신자원을 집중하고, 산업을 공동 육성하며 대규모 통합·연결 인프라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
- 충칭시와 쓰촨성은 각각 충칭 서부과학거점과 청두 서부과학거점을 조성하고 청위(成渝) 종합과학센터를 공동 건설하여 서부지역 최대의 기초과학, R&D,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
- 공동 산업단지 및 시범구를 통해 산업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청위 광역경제권 발전기금을 설립하여 ICT,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
- 두 지역의 통합생활권 형성을 위해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주증, 호적제도, 사회보험 등을 통합 관리하여 인구이동을 자유롭게 할 방침
▶ 미·중 갈등의 장기화로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와 접경한 윈난성은 중국의 대(對)남아시아·동남아시아 협력기지로 거듭나고자 교통·물류망 구축, 산업협력 플랫폼 건설 등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실행할 계획
- 기초인프라 및 산업 기반이 취약한 농업 중심지역인 윈난성은 중국의 남아시아·동남아 진출기지 건설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
- 윈난성은 미얀마, 라오스와의 철도 및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원자재, 금융, 관광, 전자상거래,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 전역의 주요 기업들과 ASEAN 간 연계 협력을 도모할 계획임.
▶ 서부지역의 대규모 투자확대가 14·5 기간 서부지역 내수 확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회요인이 될 것이나 지방부채 가중, 중복투자 등 리스크도 존재
- 서부지역 주민의 소득 및 소비수요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지방채 발행에 의존한 투자확대로 중장기적인 재정 리스크가 상존함.
- 쓰촨성과 충칭시의 광역경제권 건설의 경우 오랜 기간 지역 간 이권경쟁, 중복투자 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 의견조율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
▶ 서부지역의 산업고도화와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한·중 ICT 기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기업은 서부의 내수 확대를 활용해 소비재 및 서비스 업종에 진출할 수 있으며 윈난성 등 서부 접경지역을 통한 남아시아·ASEAN 우회진출도 고려할 수 있음.
- 충칭시, 쓰촨성, 샨시성 등 ICT 제조기지와 국가급 빅데이터 기지인 구이저우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반도체, ICT 소재·부품·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화장품, 식·음료, 문화콘텐츠, 의료, 관광 등 업종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판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부지역 투자 시 개정된 투자 장려 산업목록을 참고해 지역별 우대산업(법인세율 15%)으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83번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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