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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아시아에서의 美-中 패권 경쟁
오세화 2021-05-14
□ Evan S. Medeiros, Penner Family Chair in Asian Studies and Cling Family Distinguished Fellow in U.S.-China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o 美-中 패권 경쟁은 양국 간의 ① 근원적 이념 차이, ② 경제？안보 간 모호성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
o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o 미국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기술을 군사력화 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o 美-中간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에 도달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
o 美-中 양국은 물리적 강압이 아닌 신뢰구축조치(CBMs)를 통한 자발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필요
o 동아시아는 중국의 지배를 원치 않지만, 경제적 이유로 美-中 사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도 어려움
□ Qingguo Jia, Professor and Former Dean, Peking University
o 美-中의 핵심가치와 이념의 차이로 양국 간의 갈등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임
o 중국은‘빈곤퇴치 운동’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빈곤감소에 기여했으나 동 노력은 여타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음
o 국제사회는 美-中 사이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으며 양국 사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싶을 것임
o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은 강화될 것임
※ 1218번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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