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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배경과 시사점
백진규,이치훈 2021-08-18
ㅁ [이슈] 최근 중국 정부가 IT·교육·부동산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
ㅇ △IT기업의 독과점 제재 및 미국 IPO 규제 △사교육 기업의 운영시간 제한 및 비영리기구 전환
△부동산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제한 등 전방위적 기업 규제를 강화
ㅁ [배경]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규제충격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불평등 해소 등이 공산당 체제 유지에 필수 사항으로 부각된 데 주로 기인
ㅇ (구조조정 여력 증대) 금년 상반기 무역수지와 고용 등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주요국 중 2년 연속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어 기업개혁 환경 조성
ㅇ (공산당 지배력 강화) IT기업의 독과점으로 공정경쟁과 함께 정부의 통제력까지 약화할 가능성을 경계. 특히 공산당 100주년과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위한 내부 단결을 유도
ㅇ (불평등 개선) 높은 사교육비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출산율 하락, 내수 부진 등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
ㅁ [시사점] 중국정부의 기업 규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나, 시장 자율성 및 투자심리를 저해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도 쉽지 않아 정부 주도 경제 강화로 인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 잠재
ㅇ 과도한 국가 개입이 복잡다기화된 경제와 괴리를 일으켜 기업 혁신을 제약하고, 추가 규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중국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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