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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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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构筑社会主义市场经济的法治基础

胡家勇, 陈健 2021-12-27

法治是现代市场经济的根基。改革开放以来,随着市场作用程度的加深和政府与市场角色的不断转换,我国经济法治化水平稳步提升,法制建设取得历史性成就,但仍不足以完全支撑现代市场经济运行、现代经济增长和现代社会生活。推进我国经济法治化进程有三个着力点:一是运用法治力量解决政府权力面临的“两难”,构建法治政府;二是以法治约束和规范市场主体行为,构建有效市场;三是以法治保障人民对美好生活的追求,实现人的自由全面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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