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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
백진규,이치훈 2022-01-04
ㅁ [이슈]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해 대출우대금리(Lone Prime Rate)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견지
ㅇ 지난 2년간 중국의 금리 인하폭이 `08년 금융위기 대비 1/6 수준에 불과하고 지준율 인하도 코로나 직전 2년의 1/4에 그침. 한편 대출 및 유동성 공급 규모도 크게 제한적
ㅁ [배경] 중국은 과거 통화완화를 통한 경기대응 과정에서 과잉 유동성 및 기업부채 확대 등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 근래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가세
ㅇ (유동성 과잉) 중국의 GDP 대비 광의통화(M2) 규모가 `20년 기준 211%로 전세계 평균(145%)을 크게 상회하면서 대도시 및 부동산으로의 유동성 쏠림이 심화
ㅇ (기업부채 확대)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08년 94%에서 금융위기 이후 두 배 가까운 157%로 상승하면서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고착화
ㅇ (통화정책 효과 제약) 높은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만성적인 초과자금 수요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금리 변화에 둔감해지고 사금융 발달 등 부작용이 상당
ㅇ (인플레 압력) 생산자물가 급등(11월 12.9%)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데다 소비자 물가로도 전이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금리인하 여력이 한층 더 제약
ㅁ [전망] 중국은 `22년에도 정책금리는 미세조정하되 지준율을 1~2차례(70bp 내외) 낮추면서 다소 완화적이면서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
ㅇ 주요 IB들은 예금금리를 동결하고 대출우대금리는 소폭(약 0.2%p) 인하하면서 지준율을 은행 규모별로 차별화 해 낮추는 등 금년과 유사한 선별적 완화 기조를 예상
ㅁ [시사점] 앞으로도 중국이 거시경제 조절을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시 대응력이 약화할 소지. 한편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
ㅇ (경기 대응력 약화) 중국 정부의 재정여력 추가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의 정책 목표도 재정지원에 의존함에 따라 정부주도의 성장이 크게 제약될 가능성
- 부동산경기 위축시 정부수입 감소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최대 4.6%p 상승할 우려
ㅇ (대외 통화정책 괴리)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될 경우 그동안 누적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및 내수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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