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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년 중국 6대 민생현안
유다형 2022-01-11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8일~10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앙경제업무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6대 민생현안을 발표함.
▣ 고용 우선
2022년 경제 정책 기조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稳字当头, 稳中求进)’이며, 계속해서 ‘6대 안정, 6대 보장(六稳六保)’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 6대 안정: 고용, 금융, 대외무역, 해외자본, 투자, 예측 프로세스
- 6대 보장: 고용,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체인 공급망 안전, 행정기관 운영
2021년 1월~10월 중국의 도시 신규 취업자는 1,133만 명으로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함.
회의에서는 대졸자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활발한 고용 노동력 확보와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주택수요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함. 정확한 주택 수요를 통한 충분한 공급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
- 장기임대 시장 발전, 보장성주택 건설 추진, 분양시장에서의 구매자 수요 반영 등 도시의 주택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 촉진
▣ 노인복지 보장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본양로보험 시스템의 전국 통일 추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노인 인구는 3억 명을 돌파하며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로 진입
- 2021년 6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사업 발전 14차 5개년 규획(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十四五”规划)」에서 14·5 규획 기간 내 기본양로보험의 가입률 95%까지 향상, 보장범위 확대, 연간 기금 4조 위안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출산 정책
효과 있는 새로운 출산 정책의 추진 요구
2021년 7월 「출산 최적화 정책에 관한 인구 균형 발전 촉진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을 통해 세 자녀 출산 정책 시행을 발표
-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 연장,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의 정책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음.
▣ 공동부유
공동부유를 ‘케이크’에 비유하며,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고 밝히고, 공동부유가 장기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
- 현재 중국은 빈곤 탈출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에 진입했으므로,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단계에 왔으며,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
▣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공급확보와 가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절약을 우선으로 한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시행하고, 각 산업 분야별 에너지 절약· 집약·순환 방안 추진
-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 제고와 저탄소 생활방식 유도
2021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 중국 전력 및 석탄 공급 차질 등으로 일부 지역의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출처: “中央经济工作会议六大民生看点” 新华社.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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