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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관자료를 이용한 세부 품목별 수출입가격 및 물량지수 산출 연구
김정현, 김바우, 맹지은, 이진면 2022-01-11
본 연구는 통관자료를 활용한 수출입가격지수 및 물량지수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서베이) 방식을 사용하는 지수는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또한 동일한 품목이라도 거래의 성격-상대국, 거래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이질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수출입물가 및 물량지수(이하 기존 지수) 또한 조사 지수에 해당한다. 기존 지수는 산업별 조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동향 파악에 용이하다. 그러나 산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세한 품목별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별, 지역별 차이 역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 동향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
수출입동향지수는 동향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되지만, 무역통계와 함께 사용될 때의 가치 또한 높다. 무역통계가 5,000여 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HS 품목번호,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기존 지수는 200여 개 품목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기존 지수의 한계점은 품목별 동향 정보를 무역통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존 지수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은 정책연구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통상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수출입동향지수와 수출입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를 추진할 때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타당성 검토,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한국과 최근 FTA 체결을 추진하는 상대국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이미 FTA를 체결한 주요 교역국과는 다른 교역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별 특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관자료를 이용한 가격 및 물량지수를 시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기존 지수를 보완하기 위해 통관자료 기준 가격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통상정책이 자세한 품목(소호 및 세번) 단위에서 입안됨을 고려하면 통관자료 및 상품 분류 기반 가격ㆍ물량지수는 정책 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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