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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북경사무소 2022-01-17
▣ 2021년 11월 18일, 중국 상무부는 <14.5규획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함.
- ‘고품질 발전’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방향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문건은 대외무역에서도 2035년까지 고품질 발전을 달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포함
- 2021년 3월 발표된 <14.5개년 규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의 대외무역 부분을 구체적인 목표와 임무를 서술하여 명시함.
▣ 중국의 대외무역은 WTO가입 이후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이미 고품질 발전 단계에 들어서 있음.
- 중국 수출품 중 국내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기업들의 생산성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중국 공급망은 제조업분류 전체를 포괄하는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각 지역별 산업특화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데에 용이함.
- 또한 제조업 강국임과 동시에 서비스업 비중은 점차 상승하는 산업구조 개편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계획>을 통해 ▲ 종합 무역실력 강화 ▲ 국제무역 혁신수준 제고 ▲ 대내외 무역 순환 제고 ▲ 개방협력 심화 ▲ 무역안보 강화 등을 목표로 2035년까지 고품질 발전의 일정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특히 지식산업 관련 서비스 무역 집중 육성 계획
- 향후 디지털화, 친환경을 접목한 무역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급망 안정, 위험통제 강화를 중점 과제로 보고 국제협력을 강화
▣ 중국 정부는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쌍순환 전략,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대외무역 정책을 지속해나갈 전망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화, 녹색무역, 국제협력 등이 향후 중국 대외무역의 주요 과제로 나타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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