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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디지털경제와 블록체인 산업 정책
유다형 2022-01-25
2021년 12월 중국 리서치 기관인 싸이디연구원(赛迪研究院, CCID)은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칭다오라오산구(青岛崂山区)정부 등과 공동으로 「2021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발전 백서(中国区块链产业发展白皮书)」를 발표함.
- 「백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환경, 규모, 인프라, 투자, 산업단지, 한계와 제안 등의 내용을 담음.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며, 「14·5 규획」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차세대 IT산업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함.
- 빈곤탈출, 대외개방, 개혁개방과 같은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블록체인의 기술의 다양한 분야 활용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함.
2020~2021년 각 부처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60건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책을 내놓은 부처도 인민은행, 사법부, 생태환경부, 공업과 정보화부, 에너지국, 주택과 도시건설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정책을 발표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후난, 광시, 하이난, 윈난, 허베이, 산둥, 광둥, 베이징, 상하이 등 27개 지역에서 2020~2021년 총 38개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발표함.
- 정책에는 블록체인 산업단지 건설, 블록체인 산업 고도화 등으로 발언권을 높이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지방정부는 디지털경제를 배경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블록체인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디지털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함.
중국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금융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금융 과학기술의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함.
- 또한, 지방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채굴을 엄격하게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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