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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박소영 2022-02-09
최근 중국은 석탄 수급 불균형과 각 지방정부의 전력 사용제한 조치로 전력난을 겪었다. 중국의 화력발전은 2020년 기준 전체 발전의 약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은 화력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석탄발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미흡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역별 탄소배출 실적 발표와 지방정부의 단전 조치 시행이 이번 전력난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현재 석탄 수급 문제가 여전하고 전력시장에서 전력 수요 폭증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다. 본 사태는 중국이 앞으로 계속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한 재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이다.
이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주요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우리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 비료, 철강, 전기차, 태양광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철강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증치세 환급을 폐지함에 따라 철강을 원자재로 수요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자국 내 희토류에 대한 통제와 해외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이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80%를 상회하여 산업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중국은 공급망 전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웨이퍼, 패널, 모듈 등 소재·부품의 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우리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
우리기업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수입 제한조치, 비관세장벽 등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태양광 웨이퍼, 전지, 모듈 등 신산업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언제든지 탄소중립 정책을 등에 업고 또 하나의 수출검역 강화 목록을 발표할 수 있고, ‘탄소라벨’ 의무화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친환경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기술 유출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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