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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공동부유론과 주요 규제 동향
이정민, 김다인 2022-02-16
□ 조사 배경
ㅇ 최근 中정부의 사회 내부 통제 강화 움직임은 사회의 중장기 이니셔티브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의 일환
- 공동부유는 경제적 목표인 동시에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사회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통치 기반 핵심 ⇒ 2021년부터 각 산업 단속과 규제 대폭 확대
ㅇ 중국은 제 14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2021-2025) ‘중간소득 함정 (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 제기
□ 주요 규제 동향
ㅇ 빅테크기업 규제
- 빅테크기업의 독과점 체제 구축,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규 발표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 본격화
* 반독점법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182억위안(한화 약 3조원) 벌금 부과(’21.4월), 배달플랫폼 ‘메이투안’에 34.4억위안(한화 약 6천억원) 벌금 부과(’21.10월) 등
ㅇ 사교육시장 규제
- 도농간 교육 격차 확대, 자녀 양육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 문제가 지속되자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자본유입·영리 추구 제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양질의 공공 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 외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의무교육 기간 학생 숙제 부담 및 과외 교육 부담 감소 의견(‘21.7월)> 등
ㅇ 부동산 시장 규제
- 사회 격차, 가계 자산의 부동산 집중, 실물경제 직접금융 경로 약화, 금융 리스크 등 문제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혁 추진 및 부동산 대출의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 도입
- ’20년 말부터 시작된 일련의 규제로 ’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자 中정부는 다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등 긴축과 완화가 혼재
* <부동산 융자관리 3종 규제(’20.8월)>, <부동산세 개혁 시범사업 초안(’21.10월)> 등
ㅇ 사회기강 강화 : 미성년자에 영향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주
① 팬덤경제 규제
- 중국은 연예인 팬클럽의 모금활동 및 이들 대상 마케팅 등 과도하게 자본화·시장화되는 팬덤 경제에 대한 규제 시작
* 中아이돌 경제 규모(‘20년) : 약 4조 위안 이상(한화 약 720조원)
② 온라인 게임 규제
- 중국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유료 결제 서비스 피해 등 문제에 직면해 관련 규제 강화, ‘21.9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시간제한 조치 발표
* 미성년자 주말·공휴일 온라인게임 1시간만 허용, 22:00~08:00 게임 불가 등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ㅇ ‘공동부유’ 방향에 따라 경제 핵심 어젠다 ‘성장’ → ‘분배’로 이동
- (위기요인) 규제를 피해 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전망, 우리 기업은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中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 필요
- (기회요인) 품질성장·내수소비 확대 기조로 신에너지차, 고급 소비재, 디지털전환 관련 품목 등 수혜산업 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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