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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주요 기대효과
이유진 2022-02-22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동북아 3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 RCEP이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될 예정
○ RCEP은 20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 제안되었으며, 세계 경제에서 RCEP 참여국들의 위상이 강화되는 당시 상황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효과를 고려하여 한국도 참여를 결정
○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공식협상 31차례, 장관회의 19차례, 정상회의 4차례를 거쳐 8년 후인 2020년 말 정식 서명에 이름
○ 동남아 6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준 절차를 먼저 마친 10개국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비준이 늦어진 한국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월 1일부터 발효
□ FTA를 기체결한 국가의 경우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 개방이 소폭 진전되었고, 최초로 FTA를 체결하는 일본과는 상호 83% 수준으로 시장 개방
<목 차>
Ⅰ RCEP 협상 경과
Ⅱ 상품 양허 관련 주요 내용
Ⅲ 기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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