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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전보희 2022-03-16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하여 2021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2년 경제성장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 31개 성시중 25개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였고, 절반에 가까운 14개 지역은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8.1%)을 상회하였다. 주요 해외 및 중국 연구기관은 중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4% 후반에서 5% 초반으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성장 둔화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5%’(지방정부 평균은 6.3%) 성장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2년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까지 이어지는 중요 행사와 정치 일정이 있어 중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이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직 유임을 결정하는 자리로, 시진핑 3기를 앞두고 ‘바오우(保五, 성장률 5%대 유지)’를 사수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지방 및 전국 양회를 통해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경제·산업정책 키워드는 △안정적 성장, △강소기업 육성, △세금부담 완화, △질적 성장(고품질 발전), △쌍탄소(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시행, △지역 개발 등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전국 31개 성시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성시에서 2022년의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채택하였다. 향후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정특신(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강소기업 육성, 중소·영세 기업을 위한 세금부담 완화 등 기업 지원정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제조업 공정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등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정책 기반 조성,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라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저탄소·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텐진-허베이를 연결하는 ‘징진지(京津冀)’, 홍콩, 마카오, 광둥성을 연결하는 ‘웨이강아오다완취’ 등 거대 지역경제권 통합 개발 프로젝트와, ‘탈빈곤’을 넘어선 ‘농촌 진흥’, ‘식량안보’ 역시 중요 과제로 채택됐다.
2022년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소비 분야가 정책적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분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중소 제조기업의 세금감면 확대 등이 예상된다. 중국기업의 기술력 향상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원자재 및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국 내 공급 안정을 위해 수출 통제를 실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첨단제조업, 탄소중립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한·중 양국 기업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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