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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2022년 양회(兩會) 평가 및 함의
양갑용 2022-04-05
중국의 정치행사 가운데 하나인 양회(兩會)가 마무리되었다. 양회를 끝으로 중국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제20차 당대회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양회는 쟁점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함의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양회라는 정치제도가 형식 측면에서는 관행의 지속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둘째, 전반적인 기조는 ‘민생’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셋째, 정세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주목했다. 넷째, 과학기술을 중시하되 미국과 경쟁을 의식하기보다는 기술 연구, 교육 강조 등 민감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다섯째, 당과 당의 영도는 상수(常數)로서 여전히 강조되었다.
이번 양회의 모든 의사 일정이나 주요 지도자의 발언 등은 사실 모두 제20차 당대회의 안정적인 개최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집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차 당대회는 중국 정치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대회이다. 특히, 임기제라는 기존 관행의 변경 여부가 관심사이다. 양회 이후 본격적으로 권력과 제도 변화를 둘러싸고 갈등과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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