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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2022년판
북경지부 2022-04-13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2022년판
- 2018년 중국 발개위와 상무부가 발표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업데이트본으로 2022년판 <시장진입네거티브 리스트>는 금지진입사항 6개, 허가진입사항 111개로 총 117개 조항이 명시되었으며 이전 버전(2020년판) 대비 6개 조항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유사 영역간 통합으로 인한 것이며 인터넷, 미디어, 교육 등 분야는 오히려 시장진입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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