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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
북경지부 2022-04-13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해석
- 2022년 3월 16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약간의 해석>을 발표하였으며, 동 <해석>은 총 29개 조항으로 일반조항의 사법적용, 모조 및 혼동행위의 인정, 허위상업홍보와 오인을 일으키는 상업홍보 행위에 대한 인정, 상업적인 비방행위에 대한 적용요건, 온라인 전문조항의 구체적 적용 및 법적책임과 관할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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