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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및 시사점
백진규,이치훈 2022-04-13
ㅁ [이슈] 금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대만 등 주변국을 압박하면서 대외정책 강경기조를 심화
ㅇ 중국은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 불참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한편, 대외 혼란을 틈타 대만과 네팔에 대한 위협을 강화
ㅁ [배경]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이 제한적인 가운데 중-러 유대 강화가 향후 대만압박은 물론 자국의 정치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ㅇ (경제 여력 견조) 서방의 견제에도 불구,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충격이 주요국 대비 덜한 데다 금년 성장률 전망도 5%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대외 강경책 유지에 유리
ㅇ (중-러 협력 필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對중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경제발전은 물론 미중 갈등 장기화시에도 필요하다고 판단
ㅇ (내부 단결 공고화) 중국 지도부는 대외 갈등과 대만 위협론을 활용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완화하고 금년 가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준비
ㅁ [전망 및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의 연합을 공고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한편, 중국이 대외 강경책을 지속하고 대만 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향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
ㅇ (중-러 연합 공고화) 중국이 러시아에 △기업 자금결제 △유동성 확보 △원유수입 확대 등을 지원하면서 일부 자국 기업의 피해를 무릅쓰고 협력을 지속할 전망
ㅇ (반중 연대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서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EU 등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대외 강경책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중 갈등이 한층 심화되면서 중국이 제3국과의 진영구축을 가속화하고 향후 대만 등에 대한 압력을 더욱 노골화할 소지
- 금번 사태로 촉발된 유럽의 안보 위험이 미국의 아시아 편향적 전략을 제약하는 반면,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연대는 자원을 대만 등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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