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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에 따른 영향 점검
김기봉,이치훈 2022-04-19
ㅁ [이슈]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여 선전·상하이 등의 대도시까지
봉쇄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2년 이상 유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증대
ㅇ 경제 중심지 상하이가 확진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봉쇄기간도 연장되면서 우려가 고조
ㅁ [배경] 중국은 체제 우월 선전 목적 외에도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따른 보건시스템 붕괴
우려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위드 코로나 전략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상당
ㅇ (체제 우월 선전) 작년말까지 중국은 엄격한 봉쇄를 통해 확산을 억제하면서 주요국 대비 피해가
적음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 확보를 도모
ㅇ (낮은 면역률 및 백신접종률) 중국은 누적 감염률이 낮아 자연면역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유효성과 노년 접종률이 50% 내외에 그치는 등 잠재 리스크가 상당
ㅇ (취약한 의료인프라) 인구당 의료인력이 주요국 대비 30%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중환자 병상 수도
10%에 불과해 중국의 중증환자 대응여력이 크게 열악한 실정
ㅁ [전망 및 시사점] 금년 말까지로 예상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효과는 점차 약화되는
반면, 경제ㆍ정치적 부작용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경제 악영향)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양호한 생산에도 점차 차질이 발생하면서
금년 성장률이 하락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중국發 공급망 차질 우려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소지
ㅇ (정치불안) 체계화되지 않은 봉쇄가 길어지면서 국내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당국의 당초 목적과 달리 체제불안을 야기하는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
- 매년 10% 이상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늘어나면서 소비 위축 뿐 아니라
도농 간 의료 격차에 따른 사회불안으로 확대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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