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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슈 분석] 2022년 양회에서 나타난 산업경제정책 방향
김동수 2022-04-20
□ 서론
○ 2022년 양회에서 정부업무보고와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을 보고하면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점을 발표
□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
○ 경제 안정화를 위한 감세 및 안정자금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
○ 확대된 유동성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기조
○ 거시경제정책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일자리정책
○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공급 안정
○ 안정적 쌍탄(탄소정점과 탄소중립)정책 추진
○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수급 조절 강화
○ 징진지(京津冀) 권역은 수도권의 과밀 기능 분산에 집중
○ 창장강 경제벨트 지역은 생태환경 문제 개선에 집중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집중
○ 창싼자오 지역은 상하이 지역의 기능 강화에 집중
○ 황허(黃河) 유역 지역은 생태 보호에 집중
□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
○ 중국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과감히 추진 중
○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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