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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최우선 2022-05-11
<요약>
최근 중국 정부가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대만문제 해결을 무한정 미룰 수 없는 민족부흥의 필수적 과제로 강조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이 상당 수준으로 증대함.
- 데이비드슨(Philip Davidson)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021년 초 의회 청문회에서 6년 내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함.
미국 정책 커뮤니티에서도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됨.
-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주장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로 인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에 기초해 있음.
- 반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시도한다면 미국의 해·공군력의 우위와 대만의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대단히 큰 외교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주장함.
대만해협에서의 대규모 군사충돌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상황에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충돌은 확전의 위험성이 높음. 중국은 공중 우위 확보를 위해 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역시 개입 시 중국의 대만해협 인근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할 필요성이 높음.
-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안보경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미중관계가 냉전적 경쟁으로 전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중국과의 관계와 연루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만해협에서의 대규모 군사충돌은 한국을 심각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임.
한국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평가하고 군사충돌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하고 미국, 일본 등과의 정책적 조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우선 대만해협에서의 대규모 군사충돌 가능성을 평가할 것임. 그리고 4가지 군사충돌 시나리오의 핵심적 양상에 대해 예측할 것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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