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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경선주 2022-05-18
Ⅰ. 들어가며
Ⅱ. 개정 배경
1.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배경
2.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3. 중국의 ‘쌍순환’ 전략 추진
Ⅲ.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개요
2. 과학기술 혁신의 강조 및 확대
3. 기초연구 강화
4. 지역 과학기술 혁신
5. 국제 과학기술 협력
6. 감독 및 관리
Ⅳ. 시사점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제순환을 촉진하겠다는 일명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규범인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의 전부 개정은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주요 핵심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초연구 역량 강화, 개방성·포용성 및 상호 이익을 목표로 다변화된 국제 과학기술 협력,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효율적인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선도국 간 기술 결속을 강화하는 기술 동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술 동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전략기술에 지원을 집중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다변화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국가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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