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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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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신정부 대중국 정책전망 및 제언

김한권 부교수, 표나리 조교수, 최진백 연구교수 2022-05-18

1. 들어가며
2. 외교·안보: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한중 협력 증진 
3. 경제·통상: 공급망 관리와 첨단기술의 우위 확보
4. 사회·문화: 교류의 질적 강화 및 연성안보 차원의 통합적 관리
5. 나오며


1. 들어가며

2022년 8월에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 군사٠안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굴곡이 있었으며, 특히 2016년 7월 이후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으로 냉각된 양자관계는 아직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각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을 바탕으로 ‘전략적 모호성 (또는 신중성)’을 통해 미중 사이의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에서 한국 나름의 외교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점차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모호성’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줄어들고, 경제와 안보의 현안들이 연결되고 중첩되면서 한국의 대중정책에서 ‘안미경중’과 ‘전략적 모호성’의 적실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국면에 진입했다.

이와 더불어 한중관계의 비대칭성이 증대되고 양국 국민들 간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내에서는 상호존중과 실질적인 협력 증진에 기반을 둔 한중관계의 추구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글은 새로이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한 전망 및 제언을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제시해 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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