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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중국의 고용시장 부진 및 파급영향
김기봉,이치훈 2022-05-25
ㅁ [이슈] 중국의 4월 실업률이 약 2년래 최고치인 6.1%를 기록하여 고용불안 우려가 고조
ㅇ 실업률이 6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특히 가용인력 감소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한 젊은 층의 실업률이 전체의 3배에 육박. 4월 전체 신규 취업자 수도 코로나 이전 대비 10% 감소
ㅁ [배경] 기업들이 공동부유 규제 여파 등으로 채용에 소극적인 가운데, 코로나 봉쇄 충격까지 겹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시장이 크게 위축
ㅇ (규제 여파) 정부 규제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부동산·IT·교육 등이 타격. 특히 교육의 경우 영리추구가 금지되면서 고용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인배율이 전년대비 10% 수준으로 급락
ㅇ (봉쇄 충격) 코로나19가 경제중심지인 상하이·베이징 등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후커우 제도와 봉쇄 조치로 근로자의 도시 간 이동 취업도 크게 제약
ㅁ [전망] 코로나19 봉쇄 여파가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으로도 전이되면서 고용지표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전망
ㅇ 최근 고향으로 복귀한 이주 노동자가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9년래 최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잔여 규모가 여전히 역대 최대(2.9억명)을 기록하여 추가적 대량해고 여지가 상당
ㅁ [영향] 고용불안이 향후 소비위축 등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 방식 전환 동력을 약화시키고 내재된 사회불안도 자극할 가능성. 또한 경제 구조개혁의 핵심인 국유기업 구조조정까지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ㅇ (경기하방 압력 가중)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악화된 고용으로 인해 경기부진이 심화될 뿐 아니라 핵심 정책목표인 소비 및 서비스업으로의 성장방식 전환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
ㅇ (사회불만 고조) 실질 실업률이 과소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는 등 그 동안 누적된 사회 불평등 관련 불만이 배가될 소지
ㅇ (구조개혁 지연) 중기적으로는 정부가 고용부진을 우려하여 생산성이 민간대비 80%에 불과한 국유기업 개혁을 늦추면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시스템 개선도 지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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