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 외환관리국 '행정처벌방법' 수정본 발표

북경지부 2022-06-22

외환관리국 <행정처벌방법> 수정본 발표
최근 들어 투자·소비·수출 등과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중국의 외환감독관리 및 정책에 변화가 발생했으며 또한 세수시스템인 ‘금세4기(金税四期)’의 정식 출범과 더불어 외환관리 방면에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2022년 5월 19일, 외환관리국은 새롭게 수정한 <국가외환관리국 행정처벌방법>(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22년 제1호, 이하 “처벌방법”)을 발표하였으며 신규 처벌방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본 보고서는 신규 수정된 <국가외환관리국 행정처벌방법>의 주요내용과 새롭게 변화된 내용 등을 소개함으로써 외환업무가 빈번한 무역기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


*세부내역 첨부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