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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정부의 한중관계 재정립 환경 진단-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을 중심으로
이치훈 2022-07-06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연합전선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對중국 정책을 강경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중의 산업구조 연관성 등 정책 환경을 점검
- 기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증대
우리나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대외 압박을 견디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크고 특히 최대 취약점인 반도체 공급처로서 경제·안보적 중요성도 상당
- 특히 중국의 반도체 자급율이 10% 이하에 그침에 따라 전체 반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악화는 첨단산업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소지
우리나라도 중국의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기술우위 축소 등 여타 측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입장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해 실질적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여 여타 선진국과 지정학적 차이점이 존재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과 갈등보다 협력관계 유지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도 상당함에 따라 낮은 자세로 대응하기보다 냉온 전략을 병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캐스팅 보트 역할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공급망 등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대중국 관계의 우위 확보 여부는 궁극적으로 기술 경쟁력에 있음을 인지하고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우리나라 가치 상승 등에 따른 강경 대응 가능 요인
3. 중국발 수요 및 공급 충격 등 정책 제한 요인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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