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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현상백, 연원호, 나수엽, 김영선, 오윤미 2022-07-19
▶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ㆍ통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종합하자면 ① 국가안보ㆍ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 ② 가치ㆍ신뢰 동맹국과의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③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과 신통상규범 수립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등으로 요약됨.
▶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① 경제안보 강화 ② 지역 네트워크 구축 ③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등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고려한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및 부품의 자주화, 전략물자 관리 강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중국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ㆍ다자 FTA, 일대일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협력 범위도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를 위해 높은 규범 수준에 맞게 국유기업, 보조금, 지재권 등 분야에서 국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규범은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 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
▶ 우리나라도 ① 경제안보 ② 지역 네트워크 ③ 통상규범 측면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갈등 시대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 필요
- 미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한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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