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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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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신정부의 대중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동규 2022-07-20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 협력을 넘어 경제, 기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천명했고, 5월 23일에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행보는 새 정부가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에 기인한 ‘중국 눈치 보기’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활동 공간을 제한했고 더 이상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미중 간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에 기반한 대중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행보를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발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고 한중 간 다양한 갈등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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