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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中国产业政策的均衡效应分析——基于政府补贴的视角

蒋冠宏 2022-07-24

本文评估了政府补贴对工业企业产出和资源配置效率的均衡影响。理论研究表明,补贴导致被补贴企业的产出扩张和要素配置扭曲,通过市场竞争和投入品价格指数溢出到未被补贴企业。实证研究发现,考虑对未被补贴企业的竞争挤出后,政府补贴的产出扩大效应降低56.48%。政府补贴是否表现为竞争挤出取决于补贴发生在省内还是省外,以及行业可贸易性和产品替代弹性。政府补贴在省内表现为正向溢出,在省外表现为竞争挤出;产品出口能够极大地抵消政府补贴带来的竞争挤出;对产品替代弹性较低行业的补贴所引致的竞争挤出较小。研究还发现,不考虑溢出效应时政府补贴导致总体生产率下降7.48%,主要归因于补贴导致的要素配置扭曲降低了资源配置效率。然而,考虑溢出效应(省外和国外)时资源配置效率大幅上升,政府补贴对总体生产率增长存在正向促进作用。本文发现,政府补贴促进了企业产出增长和总体生产率进步,但这种促进作用是以向省外和国外市场的竞争挤出为代价的。本研究加深了对中国产业政策效果的理解,为政府制定产业政策提供了经验和理论指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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