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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리커창 총리의 세계경제포럼 연설에 나타난 정치적 함의 분석
양갑용 2022-07-27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7월 19일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특별 대화회(對話會)에 참석하여 과도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초대형 경기 부양책, 통화 초과 발행, 재정의 선 지출 등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리커창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경제 성장 목표에 도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앙재경위원회(中央財經委員會)의 주임은 시진핑 주석이고 리커창 총리는 부주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리커창 총리의 7월 19일 세계경제포럼 연설은 사실상 성과 지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진핑 주석의 의중과는 사뭇 다르다. 경제적 성과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연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저성장에 머물러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나 모두 성장론자이고 발전론자들이다. 두 사람은 중국 발전이라는 ‘같은 배(同舟)’를 타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에게 순응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정치 문화적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생존의 정치이다. 그렇다고 권력 의지까지 사라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중국 정치는 ‘정중동(靜中動)’과 ‘동중정(動中靜)’이 함께 교차하는 교직(交織)의 정치가 반복적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7월 19일 리커창 총리의 발언의 행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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