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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 장기화 및 영향
백진규,이치훈 2022-07-28
ㅁ [현황]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장기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일부 아파트 건설공사도 중단되는 등 관련 리스크가 확대
ㅇ 6월 주택 거래량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아파트 건설 중단 사태로 분양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등 금융 불안까지 가중
ㅁ [전망]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기존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
ㅇ (정책 지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개발기업 금융지원 등 친시장 정책을 도입하고 6월부터 대도시 코로나 봉쇄를 완화한 점은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
ㅇ (신뢰 훼손) 반면, 부동산 개발기업 디폴트 등으로 경제주체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코로나 변이 확산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우려
ㅇ (구조적 위험)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고성장 기조를 회복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가격 거품 우려,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과거와 같은 부동산 경기 호황은 기대난
ㅁ [영향]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해 △경기 둔화 △정부 재정 악화 △기업 디폴트 확대 등이 발생할 우려
ㅇ (경기 둔화) 중국 GDP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0%에 달하며, 금년 부동산 경기 침체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ㅇ (정부 재정 악화)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정부채 발행 및 유동성 공급을 늘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은 정부 세금 수입을 축소시키며 재정 부담을 확대할 우려
ㅇ (신용 리스크 가중)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개발기업 디폴트와 중소은행의 뱅크런 등을 심화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높여 금융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ㅁ [시사점] 향후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거시·금융정책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구조 개혁도 지연시키면서 불균형 완화 등 장기 정책목표를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경제성장과 부동산 시장 개혁이라는 상반된 목표로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적 불안도 확대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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