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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자
이수행, 김태영, 박정지 2022-08-02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담”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월 의료역량을 우한(武汉)에 결집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였다. 봉쇄 위주로 진행된 코로나19 방역은 성장률 감소와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 조기에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공산당 체제의 우월감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봉쇄지역이 확대되고, 봉쇄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확진자 발생지역에 대한 봉쇄를 의미한다. 지역에 대한 봉쇄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제한해 공급망 교란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제조업 대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중심에 있다. 중국의 공급망 교란은 곧바로 세계의 공급망 교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봉쇄지역 확대로 이미 생산을 중단한 해외 투자기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원부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생산 감축, 운송 지연 및 운송비 급증 등 기업부담 가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고려해 중국의 봉쇄지역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조사해 품목별로 수입처 다변화, 재고 확대, 국내 생산 등의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소수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가운데 상당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생산비 문제에 기인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고려하되 국내 생산이 어려우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생산시설을 분산 배치해 국내 원부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중국 봉쇄 관련 정부기관, 중국 현지 한국기업인, 국내 관련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피해기업에 대한 조사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중국 현지사무소(GBC) 역할 강화,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인 협회와 연결 등을 통해 경기도 내 대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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