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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원석, 정지현, 김정곤, 이효진, 최지원, 김주혜, 백서인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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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5G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주요 소프트웨어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공존

- 2020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40조 위안(한화 약 7,600조 원)으로 추산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으로 성장, 단 주요한 영역인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산화율이 낮고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중국 5G 산업 육성을 위해 5G 기지국뿐만 아니라 관련 ‘신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스마트전력망 구축과 5G 산업 표준화 및 혁신 네트워크 센터 운영 등을 추진

- 정부가 통신사 간의 5G 통신망 구축 조정, 국내기업들의 5G 산업 표준 협력 지원, 5G 연관산업들의 협력 촉진을 위한 기업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센터 등을 추진

▶ 중국은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데이터 규범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8년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 규모는 이미 미국의 규모를 추월하는 등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2021년 「데이버 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국내 규범 확립 중

▶ 한국은 중국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중국과의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과 지역별 데이터 역외이전 시범정책 등을 통한 협력방안 모색 필요

-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분산된 부처에서 담당하던 디지털 전환업무를 통합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확립 필요

- 디지털 정책에 관한 양국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시범정책을 활용하여 양국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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