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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분쟁 향방 및 국제질서 영향
김기봉,이치훈 2022-08-03
ㅁ [이슈]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경제협력틀(IPEF)을 출범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 반면 기존 고율의 관세는 인하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틀이 수정
ㅁ [배경] 최근 미국의 대중 전략 틀 수정은 전통적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이 일대일로와 RCEP 등을 기반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새로운 견제 수단의 필요성이 커진 데 기인
ㅇ `18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가 늘어났으며, 중국산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은 가중. 반면 중국의 전세계 GDP 및 수출 비중은 꾸준히 확대
ㅁ [전망] 향후에도 미국 진영이 최첨단 기술분야에 견제를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경협관계는 유지하는 기존 이원적 구조가 더 뚜렷해질 것이나, 정치적 요인이 가세할 경우 미중갈등 수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
ㅇ 최근 미국의 對중국 수출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디커플링 환경이 약화. 일부에서는 IPEF가 미국의 시장개방 등 실질적 혜택은 적은 반면 의무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ㅇ 그러나 G2 모두 내부불만의 대외표출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 중국 공급망 차단 전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경우 국지적 군사 충돌을 포함한 정치·경제간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될 우려
ㅁ [영향]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및 공급망 블럭이 구축되는 한편, 중국-신흥국 경제 블럭도 형성될 전망. 그러나 진영 내외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면서 국제질서가 한층 더 복잡다기화될 소지
ㅇ (기술 국수주의) 최첨단 기술이 국가안보로 인식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연대국가의 기술유출 우려 등 이해 관계와 맞물리면서 진영뿐만 아니라 국가간 기술장벽도 강화될 전망
- 가치연대가 강화되면서 우호국 간 공급망을 공유하는 경제권의 분리가 가속화될 소지
ㅇ (中-신흥국 경제블럭) 남미와 중동은 최근 반미 정권이 늘어나면서 기존 중국과의 경제협력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아시아의 경우 중국 중심의 경제블럭이 점차 공고해질 가능성
ㅇ (복잡다기화) 미국과 중국이 각자 연합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양쪽 진영 모두 정경분리 및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사안별 차별화 대응으로 분열 양상도 병존할 소지
ㅁ [시사점] 향후 미중의 블록 구축 및 질적 견제로의 전환 등이 글로벌경제에 주된 리스크로 고착화될 우려. 특히 지정학적 불안과 맞물릴 경우 파급력이 증폭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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