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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첨단기술의 미·중 블록화 전개 양상과 시사점 - 반도체, AI를 중심으로
조은교 2022-08-03
미·중 양국은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보호는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중국 기술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첨단기술의 공급망, 기술 및 시장생태계, 표준 등에서 진영화 형태의 블록화를 전개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중 간 첨단기술의 블록화는 미국 주도의 기술 제재로 인한 일종의 주종(主從)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고립화되는 형태로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인적 자원, 기술 교류, 일부 기업거래, 핵심기술 판매 등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저 기술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의 교역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완전한 블록화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반면, AI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와 중국 AI 응용기술의 경쟁력 등으로 인해 양국간 종속관계가 아닌 분리되어 경쟁하는 형태의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다. 양국은 데이터 생성, 데이터 전달,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데이터 활용 및 교류, 제품화·사업화, 가치 창출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향후 블록화가 심화되고 기술, 표준, 시장, 생태계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병존할 경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거나 혹은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통상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형성될 새로운 가치사슬에 주목하고, 우리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협력 강화전략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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