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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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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中 다수 지역, 입주 보장 위해 분양 자금 관리감독 정책 쏟아내

2022-08-08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인도 날짜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입주 보장을 위해 분양 자금 관리 감독 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7월 14일, 시안(西安)은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부동산) 인도 연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양 자금의 관리 감독 강화 등 13개 조치를 발표함.
 
◦ 8월 2일, 둥관시 주택건설국(东莞市住建局)도 상품방 분양 자금 관리 감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이미 상품방 분양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주택 매수자가 분양 자금 관리 감독 시스템의 포스기를 통한 카드결제, 은행창구와 인터넷은행을 통한 계좌 이체 등 방식으로 분양대금(계약금, 최초 납부금, 중도금, 일회성 납부금 등)을 분양 자금 관리 감독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할 방침임.
- 또 부동산 개발 업체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분양대금을 임의로 횡령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함.


◦ 8월 3일, 창사시 주택건설국(长沙市住建局)은《상품방 분양 자금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商品房预售资金监管的通知)》를 발표하고, 주택 매수자가 납부한 계약금, 최초 납부금, 상업은행, 공적금센터가 지급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대출금 전부를 관리 감독 계좌로 납부하게 할 방침임.
- 이는 자금 흐름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사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자금이 사업 건설에 우선 사용되도록 해 주택의 준공 및 인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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