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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동향
김아린 2022-08-24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국가임.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걸음마가 본격화되었음.
「신발전 이념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은 탄소중립 관련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의견에 따라 에너지, 산업, 교통 등 각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 및 시행 중임.
환경보호 관련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과 에너지 관련 「재생가능에너지법」, 「에너지절약법」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현재 탄소중립 전문 법률 및 기후변화 대응 법률의 입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
이 글은 필자의 “탄소중립과 국가별 특허환경 변화 연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목 차>
1. 개관
2. 중국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
3. 중국 탄소중립 관련 주요 법제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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