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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發 신흥국 부채 리스크 점검
남경옥,이치훈 2022-08-31
ㅁ [검토 배경] 그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흥국에 막대한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참여국의 채무불이행도 증가
* `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제창한 경제권 구상으로 일대(一帶)는 중국-중앙亞-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일로(一路)는 동남亞-서남亞-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함
ㅇ 중국의 일대일로 신규 투자가 `20~21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가 금년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인 -22% 급감
ㅁ [위험 요인] 중국 일대일로의 투자 범위와 규모가 방대한 상황에서 관련 차관이 내포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잠재적 위험이 상당
ㅇ 일대일로 규모 : `13년 공표 이후 140여개국(세계 인구의 2/3)이 참여, 총 투입자금은 9,320억달러 (`27년까지 $1.3조)에 육박. 중국이 IMFㆍWB 등을 제치고 신흥국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
ㅇ 채무국 취약성 :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2/3는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junk bond)에 해당. OECD에서 집계하는 국가위험도 평균은 5.2로 신흥국 평균(3.5)을 크게 상회
ㅇ 상업성 차관 :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최대 9%로 높은 수준인 데다, 중국 기업과 근로자가 대거 투입되는 구속성 원조의 성격이 강해 채무국에 불리한 측면
ㅇ 불투명성 : 대출규모, 상환 일정 및 조건 등 중국과 채무국 간의 정확한 채권ㆍ채무 정보 확인이 어려워 관련 부채위험이 과소평가될 소지
ㅁ [시사점] 지난해 신흥국 총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으로 신흥국의 외채 부담도 커짐에 따라 향후 중국發 취약 신흥국의 부채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21년 신흥국(저소득국 포함) 총부채는 코로나19 경기대응에 따른 정부부문의 주도로 사상 최대치인 100조달러에 육박
ㅇ 특히, 채무원리금 상환유예 저소득국의 공공외채에서 중국 비중은 22%로 단일국 중 가장 크고 이들 국가의 총부채 상환 만기도래도 `23년에 집중되어 향후 중국의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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