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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 영향
백진규 2022-08-31
ㅁ [이슈] 최근 중국의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출생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
ㅇ 작년 중국 출생자 수가 1,062만명으로 1961년 이래 6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수도 2억명을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
ㅁ [전망] 중국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선회에도 불구, 인구구조 변화가 고착화되면서 금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내년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전망
ㅇ (출산장려 효과 부진) 작년부터 3자녀를 허용하고 다양한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아제한정책 후유증과 코로나 봉쇄조치 등으로 출산율 하락이 지속될 우려
ㅇ (인구감소 가속화) 금년 인구가 20만명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50년까지 1억 1,300만명이 감소하고 일각에서는 2100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
ㅇ (고령화 심화)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33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에 진입하고 `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1/3에 육박할 전망
ㅁ [영향]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 △소비 둔화 등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한편 고령화로 인한 △보험 및 연금지출 부담 등으로 재정여력도 약화될 우려
ㅇ (노동인구 감소) 중국은 노동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려 왔으나 앞으로는 임금상승 및 유효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 (Onus) 상황이 될 가능성
ㅇ (경제활동 위축) 기존의 경제 혁신과 실버경제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전반적인 생산ㆍ소비 활동 위축은 물론 주택 및 인프라 투자 감소도 불가피
ㅇ (양로부담 가중) 노인 부양을 위한 노동력 추가 소요가 생산성을 제약하는 한편 의료ㆍ연금 부담이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질 우려
ㅁ [시사점] 향후 중국의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둔화 및 지역간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중진국 함정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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