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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중국의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 발생 배경과 영향
김은화 2022-09-07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프로젝트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연이어 발생
□ 금번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는 선분양제도하에서 분양 관련 선수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부동산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결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주택 납기가 지연되면서 발생
□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관련 지표들도 빠르게 악화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 모기지 상환거부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화로 투자, 소비 등 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중국정부는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미완공 부동산의 인도 보장, 특별자금 지원,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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