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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대만 간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점검
김기봉, 이치훈 2022-09-28
ㅁ [이슈] 금년 8월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대만(양안)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군사충돌 우려도 고조
ㅇ 작년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일수가 전년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금년에는 중국이 `95년 양안위기 때보다 대만에 근접한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감이 증대
ㅁ [전망]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양안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중국-대만 간 높은 경제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단기 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높은 경제의존도) 양국 무역규모가 3,300억달러로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향후에도 중국의 대만 반도체 의존도 심화(수입의 38%) 등을 고려 시 군사행동에 따른 경제·안보 위협이 상당
ㅇ (미국의 억지력) 미국이 바이든 취임 이후 중국-대만 전쟁 시 개입을 언급하는 등 대외전력을 대만에 집중시키면서 중국의 군사침공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소지
ㅇ (경제여력 미흡) 중국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도 커지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대외보다 내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ㅁ [위험요인] 중국경제가 미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견제로 경제시스템 한계에 봉착할 경우 중국이 대만총선 등 특정 시기에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ㅇ (양안정서 악화) 중국이 장기간 이어온 대만 회유 전략 효과가 미약한 가운데, 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사회불만도 누적되고 있어 군사갈등을 통해 이를 표출할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
ㅇ (무력통일 유인) 중국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군비를 늘린 가운데 금년부터 미국이 안보·반도체 등에서 중국경제의 원천고립을 추진하고 있어 대만 침공을 통한 국면전환 유인이 잠재
ㅇ (충돌 시나리오) 통념과 달리 중국이 대규모 상륙작전보다는 식량·에너지 봉쇄 및 사이버전 등을 통해 미국의 개입명분을 최소화하면서 대만 제압을 시도할 가능성
ㅁ [시사점] 대만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주요 교역로를 차지하고 있는 미중 대립의 핵심으로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의 상수로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과거 여타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비해 잠재적 파급력도 클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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