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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20차 당대회 정책 평가 및 전망
김기봉,이치훈 2022-10-25
ㅁ [이슈] 20차 당대회(10/16~22일), 시진핑 3기(`22~`27년)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지도이념을 제시
ㅇ 향후 5년을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의 중대한 시기로 인식하고 △당의 역할 강화 △성장방식 전환 △과학기술 역량 제고 △민생개선 △국가안보 강화 등 14개 방침을 천명
ㅁ [평가] 성장방식 전환, 산업고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 14차 5개년 계획(`21~`25)의 기본틀을 견지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대응 등을 강조한 점이 특징
ㅇ (14차 5개년 계획 계승)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신산업 육성, 소비·투자를 통한 성장방식 전환, 디지털·녹색경제, 빈부격차 축소 등이 금번 당대회 목표와 중복
ㅇ (대만통일 등) 대만 문제에 대한 결정 및 해결은 오로지 중국 인민에게 달려있다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확고히 추진하고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이례적으로 강조
ㅁ [전망]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유지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양적성장보다는 기술 혁신과 분배 등 질적성장과 개혁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
ㅇ (기술혁신) 미국의 견제가 최첨단 기술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첨단기술을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면서 기존 중국 ‘제조 2025’ 등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할 전망
- 시진핑 취임 이후 고위직 중 기술관료 비중이 29%→37%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추가확대 예상
ㅇ (내수확대) 대외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소득 제고 등을 통해 소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자체적 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소지
ㅇ (국가자본주의 강화) 종엄치당 등 당의 역할을 중시함에 따라 시진핑이 취임초기부터 강조한 공동부유를 재차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성장 및 개혁정책도 가속화할 가능성
- 국유기업들의 생산성이 민간 대비 80%에 불과하여 정부 차원의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
ㅁ [유의사항]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반도체, 대만 등 핵심이익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대립이 격화될 우려. 대내적으로는 집권 장기화 등에 따른 불만도 고조될 가능성
ㅇ 대외 강경대응을 공식화하면서 차기 고위 공직자 중 강경 보수주의자 인물로의 교체 가능성이 확대될 소지. 고위직 승진에 있어 시진핑에 대한 충성 및 이념공유 인사 비중이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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