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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 주도의 新통상체제와 통신(5G) 산업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1 -
박선민 2022-10-26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의 시대가 도래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미국 주도의 新통상 질서는 탈세계화와 진영화 논리에 입각하여 ‘공급망’, ‘동맹’, ‘안보‘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 ’산업패권 유지‘, ’안보기반 공고화‘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화와 자유무역을 중시했던 기존의 경제 질서는 점차 퇴화하고 있다.
이러한 뉴노멀(new normal)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그 사례로서 통신산업(5G)을 살펴봤다. 5G는 통신 네트워크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IOT,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혁명의 기반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특히 감청 등 안보 위협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될 산업이기에 중국의 약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對中 견제의 중심에는 중국 대표 IT기업으로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28.7%(2021)를 점유하고 있는 화웨이가 있다. 미국은 통신장비가 중국에 장악되면 관련 공급망은 물론 정보 감청 리스크도 높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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