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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추진 동향과 시사점
장정재 2022-11-01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 문제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보편적인 문제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여전히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부유’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도·농간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소득격차가 너무 커져서 중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부유’는 역대 정부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됨.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2021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인의 긍지는 최고조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사회주의 이념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공동부유’가 중국 공산당의 미래 통치 기초로써 끊임없이 변화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와야 하는 사명이 있음.
공동부유는 신중국 성립 100주년(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목표에 보조를 맞춰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생활)’을 공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목 차>
1. 공동부유의 개념 및 공통된 시각
2. 역대 정부별 공동부유의 정책 추진
3. 공동부유의 추진 현황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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