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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강대국 소프트파워 경쟁과 공공외교의 역할
김태환 2022-11-15
1. 문제의 제기
2. 오늘날 강대국 지정학 경쟁의 사회문화적 성격
3. 미국 공공외교에 반영된 가치경쟁 – 자유주의 보편주의(liberal universalism)
4. 중국 공공외교에 반영된 가치경쟁 – 비(非)자유주의 특수주의(illiberal particularism)
5. 미·중 소프트파워 경쟁의 함의
6. 정책적 고려사항
<요 약>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군사, 경제, 무역, 기술 분야를 넘어서 가치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양국의 가치경쟁은 명백히 소프트파워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각국의 지정학적 경합의 수단적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강대국 경쟁의 맥락에서 공공외교는 지정학적 경쟁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공공외교의 역할은 강대국 경쟁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데에 머무르고 있는가? 비(非)강대국 공공외교, 특히 한국 공공외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의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성격은 전통 지정학에서처럼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리적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심지어는 문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경합국들은 자국의 전통적 문화와 국가/민족 정체성에 깊게 자리 잡은 특정 가치를 내세워서 경쟁적으로 외국민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정부 국제사회에서 정통성 있는 권위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강대국 경쟁의 문화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강대국들은 자국이 주창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규합하고 국가 간 관계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지정학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공공외교를 ‘특정 국가의 문화, 외교정책, 그리고 가치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민에 대한 소통 행위’라고 이해할 때, 바로 이러한 성격이 오늘날의 공공외교를 강대국 경쟁의 중요한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의 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자유주의 보편주의(liberal universalism)’의 성격을 노정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전 영역과 프로그램에 자유주의 가치 반영, ▲지정학적 경쟁, 강대국 경쟁의 맥락에서 공공외교의 역할 강조,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글로벌 투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공공외교에도 투영, ▲미국 가치의 증진을 위한 매체로서 인적교류, 차세대 지도자 교류에 중점,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한 강조.
이에 비해서 ‘비자유주의 특수주의(illiberal particularism)’로 규정할 수 있는 최근 중국의 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서구·미국의 보편주의에 반대하는 중국의 차별성·독자성·특수성 강조,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간 경계의 불분명성과 ‘포괄적 관여(comprehensive engagement)’ 접근, ▲소프트파워로서 포괄적 문화 개념과 중국식 규범 및 기준의 전파, ▲소프트파워 및 공공외교의 대외는 물론 국내적 동기와 정향성, ▲정치적 가치보다 물질적 혜택을 강조하는 실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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